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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2019.01.08.,연합뉴스) 글보기
문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2019.01.08.,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1.08 17:04 조회수 76

문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2019.1.8.,연합뉴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7145551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