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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2019.01.10., 국무조정실) 글보기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2019.01.10., 국무조정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1.10 13:06 조회수 199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1988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관련기사)

 

신기술 '고속도로' 열린다…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2019.01.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91760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