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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TIPS타운 입주사 대상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행사」 운영(11/24, 화) 글보기
[마감] TIPS타운 입주사 대상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행사」 운영(11/24, 화)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1.12 10:33 조회수 248

TIPS타운 입주사 대상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행사」 운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규제에 막혀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혁신제도로써,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테스트 가능한 제도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 TIPS타운 입주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행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정사례 : 모바일 전자고지 및 운전면허증, 스마트전기차 충전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VR모션 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앱미터기, 농촌빈집숙박 등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20.9)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0.11.24.(화) 13:00~17:00(신청기업별 1시간 내외)
  - 장        소 : TIPS타운 소재 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 추후 안내예정)
  - 주관/주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법무법인 디라이트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신청대상
  -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TIPS타운 입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스타트업) 또는 개인(예비창업자) 등

 

3. 주요 내용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
  - ICT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법 등
  - ICT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정(승인) 사례 소개
  - 진행 사업과 관련된 법률 규제 이슈에 대한 자문 및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가능성 등에 관한 논의

 

4.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센터 이메일(sandbox@nipa.kr)로 제출

     * 선착순 접수예정

 

5. 문의처
  -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043-931-1000, e-mail sandbox@nipa.kr)

 

 

  ※ 신청서 작성 방법은 첨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신속처리 신청서 작성 방법 : P.25.~P.29.> 참조

다운로드표
첨부파일
  • 다운로드pdf ICT_규제샌드박스_가이드라인.pdf (8.6 MB)
  • 다운로드hwp (양식)_ICT_규제_샌드박스_지원_행사_신청서.hwp (4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