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언론보도

정보마당 언론보도

[보도자료]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2019.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2019.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3.06 13:20 조회수 73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등 5개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상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3월 6일 10시에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ㅇ (안건1 : 임시허가/실증특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ㅇ (안건2 : 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ㅇ (안건3 : 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ㅇ (안건4 : 임시허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ㅇ (안건5 : 실증특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한편,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65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