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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2019.04.25., 국무조정실) 글보기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2019.04.25., 국무조정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4.25 13:37 조회수 397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143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관련기사)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방향타잡아…"2019년 100건 통과시키겠다"(2019.04.25.,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194.html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100건 이상 승인 (2019.04.25., MBC)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264133_246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