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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2019.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2019.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9.26 15:55 조회수 236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과기정통부, 제6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등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처리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부가서비스 창출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9월 26일(목)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안건1~3)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SK텔레콤, KT, LGU+ 각각)

ㅇ (안건4)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이노넷)

(안건5)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한결네트웍스)

(안건6)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캐시멜로)

(안건7~10)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안건11)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리앤팍스)

 

□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20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