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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9.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9.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11.27 15:45 조회수 170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 과기정통부,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

- '내국인 허용 도시민박',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에 대한 제한적 실증특례 허용

- ’전자 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도 이뤄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11월 27일(수)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안건1)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안건2)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

(안건3)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안건4)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등)

(안건5)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안건6)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우버코리아)

(안건7)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안건8)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삼인데이타시스템)

 

□ 그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결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33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