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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CT 규제 샌드박스, 5G·AI로 ‘혁신의 실험장’을 넓힌다(2020.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ICT 규제 샌드박스, 5G·AI로 ‘혁신의 실험장’을 넓힌다(2020.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2.03 01:06 조회수 183

ICT 규제 샌드박스, 5G·AI로 ‘혁신의 실험장’을 넓힌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1주년을 맞아 지난 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ㅇ 2019년 접수된 총 120건신청과제102건처리(85%처리율)되었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신규 지정되어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16건시장출시로 이어졌다.

 

 

<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 >

 
   

(접수)신속처리 69건, 임시허가 19건, 실증특례 32건

(처리완료)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2건(적극행정 2건)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보완하고 지정기업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56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