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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020.02.06., 국무조정실) 글보기
[보도자료]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020.02.06., 국무조정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2.07 06:10 조회수 187

올해는 경제혁신·민생혁신·공직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 규제혁신 추진방향>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 혁신과 민생 분야 약 3,700건 규제 혁파
▸올해는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3대 중점분야 추진
  - (경제혁신) △네거티브 방식 전면 확산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규제혁신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 (민생혁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발굴·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포용 △ 지역규제 혁신 →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
  - (공직혁신)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기업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적극행정2.0) △정부 입증책임 강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4962&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