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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2020.07.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2020.07.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7.13 13:20 조회수 308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제도개선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7월 13일(월) 발표하였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규제특례 승인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20.7월 기준) >

 
   

(접수) 임시허가 27건, 실증특례 59건 → (처리완료) 임시허가 25건, 실증특례 38건

 (사업개시) 63건 승인과제 중 27건 출시

 (제도개선 필요)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 제도개선 완료, 56개 과제 제도개선 필요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 63개 승인과제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ㅇ ‘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96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