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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2020.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2020.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9.04 14:57 조회수 155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 제11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LGU+)’, ’이동통신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 신속 의결
-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현대차‧KST 모빌리티)’의 운영시간 및 실증범위 확대(지정조건변경 신청)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3일(목)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19.8.21.)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307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