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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12.10., 국무조정실) 글보기
[보도자료]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12.10., 국무조정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2.14 17:50 조회수 342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도전적 규제정비)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네거티브化를 확대하여 先허용-後규제 원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분야를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모빌리티, R&D 추가)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의 경우 기존 2+2년에서 추가연장을 허용하며, 지원조직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체계 확산‧발전방향 >

   - 규제 네거티브化는 신규규제는 법제‧규제심사 시 적용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기존규제는 분야별 발굴‧정비체계로 전환합니다.
 ➋ (상생형 규제정비)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는 갈등 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적용합니다.
   - 사회적 파급력·특성을 감안해 필요시 공감대 형성(총리 주재 회의 등)을 우선 추진하고, 갈등·지연과제는 규제혁신 회의(국조실장 주재 등)나 한걸음모델·실증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가치갈등을 조율하고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➌ (선제적 규제정비)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부재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발전 및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산업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설계**하여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로드맵) AI(’20.12), 바이오헬스(’21), 자율운항선박(’21) 등 수립 예정
    ** (로드맵 재설계) 자율주행차(’21), 드론, 친환경차, VR·AR, 로봇(’22∼’23)

 ○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67개 과제) 선정*하여 각각의 규제특성‧갈등상황에 맞는 규제혁신 제도를 적용·집중정비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집중육성 중인 신산업 중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전경련·대한상의 등) 의견수렴, △과기정책‧행정‧법제연구원 협동연구(6∼11월), △부처협의(23개) 등을 거쳐 선정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3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