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언론보도

정보마당 언론보도

[보도자료]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2019.0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2019.0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1.11 14:09 조회수 264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어 속도감 있는 특례 지정 추진 -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논의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지원하는 제도이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7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