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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2019.0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보기
[보도자료]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2019.0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7.11 16:14 조회수 450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4차 심의위원회를 통해‘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등 승인

IoT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요건 완화

택시 앱 미터기도 9월 기준 마련을 통해 본격 도입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공유경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논의되었고,

(사물인터넷(IoT)) 그간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과제도 상정논의되었다.

(기타) 심의위원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3건)‘ 금융 및 ICT기기 분야 과제들도 논의되었다.

□ 그 결과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07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