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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가이드라인(2019.1. 현재) 글보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가이드라인(2019.1. 현재)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12.27 18:37 조회수 1,96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있어 현재 버전 추가 업로드합니다.

 

('19년 1.13.기준)

 

 

1. 13p. 내용 수정

 

수정 전) 신청요건 부합 여부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홈페이지(https://www.quickpass.or.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 전 ‘상담하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신청요건 부합 여부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서는 홈페이지(www.sandbox.or.kr), 이메일(sandbox@nipa.kr) 및 전화(043-931-1000)를 통하여 각종 양식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14p. 오타 수정

 

수정 전)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일괄 수정

수정 전)허가등

 

수정 후)허가 등 ‘일괄수정’

 

 

4. 54p. 내용 추가

 

붙임 1. 신청기관 현황자료

‘신청기관 현황자료’는 복수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기관별로 작성합니다. 주요 작성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ㅇ 주요 인허가 사항

해당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률 등에 따라 인허가 받은 사항을 작성하되, 신청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사업영역,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ㅇ 보유기술 및 특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중 신청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사업영역,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작성하여도 되나 심사시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ㅇ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신청년도(Y년)를 기준으로 전년도(Y-1년)와 전전년도(Y-2년)의 재무상태를 붙임 2.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만약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Y-1년)의 재무상태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결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심사 중 표준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주요인력현황

현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수를 작성하고, 인력명단은 ‘7. 추진체계’에 작성된 인력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중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력을 작성합니다.

ㅇ 붙임 2.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신청년도(Y년)를 기준으로 전년도(Y-1년)와 전전년도(Y-2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되, 상기 ‘ㅇ 재무상태’와 동일하게 1월에 신청하는 경우 가결산 자료를 제출하되 심사기간중 확정된 경우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ㅇ 붙임 3. 기업신용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기업신용등급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약 ‘기업신용등급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심사 기간중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운로드표
첨부파일
  • 다운로드hwp 실증을_위한_규제특례_가이드라인_Ver2(181231).hwp (620.0 KB)
  • 다운로드hwp 실증을_위한_규제특례_가이드라인(19.01.13.기준).hwp (62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