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복수의 참여기관이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 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참여기관 A를 중심으로 B,C,D 3개의 참여기업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실증규제특례] 

 

ㅇ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A),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B),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C),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D) 각1부

  

ㅇ 실증계획서1부 

(단, 실증계획서 내부 붙임1. 신청기관 현황자료A,B,C,D,각각 들어가야함. 관련 붙임 서류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과거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각 1부)

 

 ㅇ 신청사유 1부 

 

ㅇ 이용자 보호방안 1부

 

 

 

[임시허가]

 

ㅇ 임시허가 신청서(A), 임시허가신청서(B), 임시허가신청서(C),임시허가신청서(D) 각1부

 

ㅇ 사업계획서1부

(단, 사업계획서 내부 붙임1. 신청기관 현황자료A,B,C,D,각각 들어가야함. 관련 붙임 서류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과거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각 1부)

 

ㅇ 신청사유 1부

 

ㅇ 안전성 및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