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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계획서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1.13 15:19 조회수 64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계획서 관련FAQ입니다.

 

 

1.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관련

 

 년초 직적년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발급이 되지 않아, 해당 서류 제출 문의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년도(Y년)를 기준으로 전년도(Y-1년)와 전전년도(Y-2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되,

작성하신 ‘재무상태’와 동일하게 1월에 신청하는 경우 가결산 자료를 제출하되 심사기간중 확정된 경우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은 신청서 접수 시점이 아닌  실증을위한규제특례 지정서 발급이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신청기업의 실증계획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습니다.(20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