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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기

임시허가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 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이용자보호방안
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
로봇 손 속 태극마크를 품은 지구

심의기준

  •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 해당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관련법령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각 호

신청절차

  • 신청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 상담 및 검토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 접수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 검토 및 의견 회신

    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후, 검토 의견 회신 (필요 시, 사전검토위원회 진행)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신청과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적절성 검토

  • 결과 통지

    기업에 임시허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

신청서류

일괄 다운로드
임시허가 서류 양식
left-btn임시허가 신청서
left-btn사업계획서
left-btn신청사유
left-btn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left-btn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