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년 이내,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이 가능(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단,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관계기관(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및 의견 회신(필요시, 전문위원회 진행)
* 단,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이미 처리된 임시허가·실증특례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 한 경우 → 심의위 산하 ‘전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빠르게 임시허가 부여
※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30일 → 15일로 단축 가능(｢정보통신융합법｣ §37④, §38의2⑦)
신청과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적절성 검토
기업에 임시허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
임시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