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 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유효기간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이용자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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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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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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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검토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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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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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의견 회신
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후, 검토 의견 회신 (필요 시, 사전검토위원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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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신청과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적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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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기업에 임시허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
임시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