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 종류

구분	실증 및 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모호	신속처리더보기  + 규제 및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사업자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규제샌드박스) 접수 관계부처 의견 조회 결과 통지
법령 공백 · 적용 부적합	실증특례더보기  + 안전성 등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사업자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규제샌드박스) 접수 관계부처 협의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임시허가더보기  +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 부여 (1회 연장 가능,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 연장 간주) 사업자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규제샌드박스) 접수 관계부처 협의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임시허가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