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안내

ICT 규제 샌드박스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아이콘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종류

구분
실증·테스트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모호

신속처리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 관계부처 의견조회
  • 회신 및 결과 통지
법령 공백
·
적용 부적합

실증특례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규제 샌드박스)
  • 관계부처 협의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임시허가

시장출시 위해 임시허가 부여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규제 샌드박스)
  • 관계부처 협의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임시허가 비대상)

신속처리 아이콘신속처리

임시허가 아이콘임시허가

실증특례 아이콘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