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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기

신속처리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사항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 신청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 상담 및 검토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 접수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 검토 및 의견 회신

    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후, 30일 이내 의견 회신

  • 결과 통지

    기업에 신속처리 결과 통지(결과 통지서, 답변서)
    * 규제가 있을 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 가능

신청서류

일괄 다운로드
신속처리 서류 양식
left-btn신속처리 신청서
left-btn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