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관련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
해당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관계기관(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후, 30일 이내 의견 회신
* 단,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기업에 신속처리 결과 통지(결과 통지서, 답변서)
* 확인 결과,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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